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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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회사 동료와의 가벼운 스킨쉽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2022-04-11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부하직원 #스킨쉽 #기소유예 #성희롱
1 기초사항
죄 명 :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같은 부서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20살 어린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쉽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인 여직원의 옷차림이 너무 노출이 심하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 부분에 대해 피해직원은 의뢰인이 옷을 당겼다 놓았다고 함)과 회의를 마치고 어깨부분을 2회 지긋이 두드렸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직원은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서이 없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가 개시된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은 피해 여직원이 자주 지각을 하고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결근하는 경우도 잦아 근태가 좋지 않았고 의상에 대해서도 단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장소에서 엄격하게 주의를 준 것이고 피해직원도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어깨를 지긋이 눌렀다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격려를 한 것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변 증인이나 의뢰인의 주장 모두 일치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내용 등을 참작받아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부하직원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을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한 덕분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과
-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