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Q1.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접촉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상대로 한 추행이라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접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추행 행위의 성립에 관한 답변

접촉의 시간이나 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부위와 방식, 당시 관계 및 객관적인 성적 의미를 함께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인지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 부위, 행동 방식, 장소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짧게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행동의 목적과 당시 업무·생활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어 즉각적인 거부 표현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반항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명시적 저항이 없었던 경우의 답변

즉각적인 거절이나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거절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저항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가 접촉 전에 의사를 확인했는지, 피해자가 얼어붙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는지, 접촉 이후 주변인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반면 피해자가 접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을 곧바로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장애 상태를 이용한 항거곤란 추행 중 어떤 유형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각 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Q3.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장애인 강제추행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 조항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 강제추행의 형량에 관한 답변

법률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범행 내용과 관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구조상 벌금형이 완전히 배제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장애를 이용한 정도, 반복성, 보호 관계, 피해의 내용이 무겁다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은 양형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도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조건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강제성이나 성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먼저 사실관계에 맞는 입장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사건 발생 직후 접촉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화해 추행 성립 여부와 장애 관련 가중 규정을 따로 살핍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증거 평가 방식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 대응을 직접 결정합니다.

진술과 현장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사건 방향에 맞게 배치하고 조사 절차에 대비합니다. 형량만 먼저 걱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명확히 구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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