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등록 장애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피의자가 장애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적 능력이 낮으면 동의가 모두 부정되나요?

Q1. 미등록 장애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대방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정신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답변

장애인 등록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말하는 장애인은 등록증 소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마다 장애의 형태와 정도가 다르므로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장애 역시 학력, 취업 경험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 능력만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 적응 능력,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성,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법률상 장애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평소 생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의자가 장애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불편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상대방도 자신의 장애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지낸 기간과 대화 내용을 보면 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답변

장애인 대상 성폭력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를 적용할 때 피해자에게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장애 진단명을 정확히 알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동이나 의사소통, 생활 모습 등을 통해 상당한 기능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경위,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장면, 장애와 관련해 주고받은 말, 주변인의 설명 등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왜 일반적인 관계로 이해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도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 인식을 당연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지적 능력이 낮으면 동의가 모두 부정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이 남아 있어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지적 기능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모든 표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장애인 피해자의 동의 판단에 관한 답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사표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가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엄격하게 심리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합니다. 또한 제5항과 제6항은 속임수나 지위상 영향력에 해당하는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의 정도,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두려워할 관계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간음에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됐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 문장만 제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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