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제 관계였다면 성폭력이 아닌가요?

위계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연락 기록만으로 동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Q1. 교제 관계였다면 성폭력이 아닌가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교제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도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었고, 그 장애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제 관계와 성폭력 성립에 관한 답변

연인이나 지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장애를 이용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교제 여부는 관계의 배경일 뿐이며, 문제 된 시점에 피해자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로 애정 표현을 했다는 사정도 참고될 수 있지만, 평소 관계와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는 구별됩니다. 장애인 강간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강조하는 해명보다 문제 된 행위 전후의 의사 확인 과정과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위계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없어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저를 믿고 따르는 관계였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계·위력의 판단 기준에 관한 답변

폭행이나 노골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기망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자유로운 판단을 어렵게 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위계는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도록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수단을 의미하며, 위력은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상대방에게 거짓 설명을 하거나 보호·경제·생활상 의존 관계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또는 제6항이 문제 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의 직업이나 명칭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관계와 언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연락 기록만으로 동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제출하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A. 메시지와 객관적 자료에 관한 답변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존재보다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전의 관계, 당시 의사를 확인한 표현, 거절이나 불안의 표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진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했다면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관계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유리한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대화 전체와 시간 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되거나 편집된 자료는 신뢰성에 관한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와 인식 여부, 항거곤란, 위계·위력 등 각 법률 요건을 따로 나눠 반박해야 설득력 있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사건 초반에는 교제 여부와 법률상 동의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문제 된 행위별로 의사 확인 과정을 복원합니다.

과거 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변호인이 직접 기록을 분석해 수사기관이 의심할 지점과 해명에 필요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설계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관계에 관한 억울함만 설명하기보다 법적 쟁점에 맞춘 상담으로 대응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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