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텔레그램으로 예약을 연결하면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광고대행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Q1.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온라인 광고대행을 하면서 업주에게 사진과 문구를 받아 여러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매매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지역, 가격과 여성 프로필을 올렸고 문의 연락처도 함께 넣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광고를 영업으로 제작·게재했다며 조사하고 있는데 게시물만 올려도 처벌받나요?

A. 성매매 광고행위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는 실제 예약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을 파는 행위나 성매매알선 업소에 관한 광고를 규율하며,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표현뿐 아니라 사진, 가격, 은어와 연결 연락처를 종합해 광고의 실제 목적을 판단합니다.

광고 게시를 넘어 손님의 문의를 받아 업주나 종업원에게 연결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영업적 알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단순 게시였는지, 예약 성사와 수익 관리까지 포함됐는지를 계정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Q2. 텔레그램으로 예약을 연결하면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업주에게 예약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손님이 실제로 업소를 방문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저는 광고비만 받았습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메시지 연결만으로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예약 연결과 알선 성립 답변

손님과 상대방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의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 행위 완료 여부와 별도로 알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을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반드시 실제 성매매가 끝나거나 당사자들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고 상대방을 배정했다면 주선행위가 완료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광고 문의 답변과 구체적인 예약 연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업으로 이러한 연결을 반복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팅 내용, 업주에게 전달한 정보와 보수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광고대행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저는 일반 광고업체처럼 게시물 작성과 문의 관리를 대신했을 뿐 업소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업주는 건전 마사지 광고라고 설명했고 계약서에도 성매매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은 광고 문구와 고객들의 은어를 보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A. 광고업자의 범죄 인식 관련 문의 답변

광고대행 계약이라는 형식보다 게시물의 실제 내용과 의뢰인과 나눈 대화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업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하면서 광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광고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가격표, 신체 정보, 후기와 예약 은어가 반복됐다면 업무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마사지 홍보자료만 제공받았고 문의는 업주가 직접 처리했다면 인식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광고 수정 요청,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계정 접근 권한을 원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만 인정될 때와 영업적 성매매 알선까지 인정될 때는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 광고비인지 알선 대가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문구를 삭제하기보다 게시물별 작성 경위와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온라인 사건은 삭제되기 쉬운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먼저 확보해 광고와 예약 연결을 구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계정 운영 방식과 수수료 구조를 살펴 적용 법조와 예상 수사 방향을 분석합니다. 디지털 진술과 광고자료, 플랫폼 기록을 하나로 맞추어 대응하므로 게시물을 급히 지우기보다 상담을 통해 업무 범위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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