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약 전화 업무도 성매매 알선에 포함되나요?

급여만 받은 직원에게도 추징이 나오나요?

업주 지시대로 일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1. 예약 전화 업무도 성매매 알선에 포함되나요?

구인광고를 보고 상담 직원으로 입사해 손님의 전화와 메신저 문의를 받았습니다. 위치를 알려주고 이용시간을 예약했지만 손님을 직접 만나거나 종업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근무 며칠 뒤 업소가 단속됐고 경찰은 전화 예약이 성매매 알선의 핵심 업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예약 담당자의 형사책임 관련 문의 답변

손님과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하는 예약 업무를 담당했다면 직접 현장에 없었더라도 알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당사자들이 실제 성매매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 종업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더 이상의 개입 없이 성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연결했다면 알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업소의 성격을 몰랐고 일반적인 예약 상담으로 인식했다면 언제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적 알선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책임을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통화 스크립트, 교육 내용, 예약 표현과 근무 기간을 확인해 범죄 인식과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Q2. 급여만 받은 직원에게도 추징이 나오나요?

업주에게 일정한 월급을 받았을 뿐 손님이 낸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업소 전체 매출과 직원 급여를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까지 범죄수익이라며 돌려내야 하는지, 업주가 번 돈을 직원에게 함께 추징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A. 직원 급여와 범죄수익 관련 문의 답변

추징 범위는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범죄수익이 귀속됐는지를 따져 정해야 합니다. 업소 전체 매출이 모든 직원에게 그대로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급여의 성격, 근무 기간과 지급 계좌, 성매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가담의 보수로 지급된 것인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업적성매매알선의 본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추징은 여기에 별도로 문제 됩니다. 업주가 주장하는 총매출과 실제 장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일수와 받은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과 현금 수령을 숨기기보다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업주 지시대로 일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저는 업주가 알려준 문구대로 손님에게 답하고 주소를 전달했습니다. 예약금이나 가격도 제가 정하지 않았고 손님을 거절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지시에 따라 일한 직원에게 업주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될까요?

A. 지시를 받은 종업원의 가담 정도 답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역할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임을 알면서 핵심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지시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결정 권한, 근무시간, 손님 응대 횟수와 수익 분배 구조를 확인합니다. 운영계획이나 종업원 고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해진 문구만 전달했다면 업주와 책임 정도를 구분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러 계정을 관리했다면 단순 지시 수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영업에 가담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역할과 가담 기간 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거나 자신이 한 업무를 축소하면 객관적인 통화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담당 범위를 밝히면서 지시 관계와 이익 규모를 입증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초기에는 전화기 포렌식과 예약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연결 행위와 단순 문의 응대를 구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담당 변호인이 수익 귀속과 지시 체계를 직접 분석해 업주와 직원의 책임 경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진술과 급여자료, 추징 대응을 개별적으로 맞추므로 업주가 시켰다는 한 문장에 기대지 말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업무 단계를 세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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