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한 행동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업주를 밝히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Q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친한 지인이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도 받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과 통신요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해당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명의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대여자의 성매매 알선 책임 답변

사업자 명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업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소의 실제 영업 내용을 알고 명의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 장소 제공뿐 아니라 성매매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시점에 업종과 운영방식을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 이후 매출 계좌나 신고 업무를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영업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계약서와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적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범행을 돕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 사용을 중단하려고 한 시점과 실제 업주가 통제한 자료를 확보해 가담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Q2.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한 행동도 문제가 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제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실제 자금은 지인이 보내준 것이고 저는 계약이 끝나면 명의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업소 장소를 마련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며 영업적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대신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영업장소 제공과 공범 여부 답변

성매매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 영업장소를 마련하거나 계약을 대신 체결했다면 알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의 인식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 보증금 출처, 업소 시설 공사와 열쇠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마사지업소나 숙박업으로 알고 계약했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메시지와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전에도 같은 지인의 성매매업소 단속 사실을 알았거나 은폐 목적의 명의 변경이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알선행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만 했다는 결과보다 성매매 영업을 알고 지원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자금 흐름과 대화 원문을 토대로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Q3. 실제 업주를 밝히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말하면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주가 자신을 언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 실제 업주의 계좌와 지시 메시지를 제출하면 제 책임이 없어지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실업주 진술과 책임 범위 답변

실제 업주를 밝히는 것은 사건 구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지만 다른 운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가담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자금을 투자하고 종업원을 고용했는지, 수익을 가져갔는지와 단속 대응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명의자가 계약과 계좌, 통신수단 제공을 통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실제 업주의 협박이나 책임 전가가 있었다면 관련 메시지를 보존하고 허위 진술을 요구받은 과정까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업주와 미리 말을 맞추거나 명의대여 경위를 숨기면 책임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모두 부정하기보다 실제 운영권과 명의 제공의 목적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명의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실제 수익을 통제한 사람을 초기에 분리해 분석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자금·명의·운영권 자료를 대조하여 공동운영인지 단순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실업주 진술과 계좌 증거, 추징 범위를 함께 설계하므로 상대방의 압박에 따라 말을 정하기보다 상담을 거쳐 본인이 제공한 수단부터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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