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매매 매출은 전부 추징되는 건가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있나요?

장부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수익을 추정하나요?

Q1. 성매매 매출은 전부 추징되는 건가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업소의 전체 영업기간과 매출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대료, 광고비와 직원 급여로 대부분 지출해 남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이 손님에게 받은 총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지, 실제 순이익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성매매 범죄수익 추징 관련 문의 답변

추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산정 대상과 비용 공제 여부는 수익의 귀속 구조와 증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하지 못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소 장부, 계좌 입금과 손님 수를 토대로 범죄수익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상 매출이 섞여 있다면 분리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형으로는 영업적성매매알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이 크다는 이유로 본형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기간과 실제 매출, 각 가담자에게 귀속된 이익을 정확히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Q2.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있나요?

손님에게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급했고 저는 나머지만 관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손님에게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게 남지 않은 금액이나 임대료, 카드수수료 같은 비용을 추징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지급 비용과 추징액 산정 답변

범죄수익 산정에서는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지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모든 지출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영업장부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손님에게 받은 대금과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급한 돈을 비교해 실제 수익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임대료나 광고비가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사실을 주장하려면 계좌이체, 장부와 당사자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영업적 알선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범죄수익 환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부를 사후 작성하거나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면 진술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담자별 수령액과 업소 공통 자금을 구분해 객관적인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Q3. 장부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수익을 추정하나요?

업소에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예약 내역과 단속 당일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 영업기간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평균 손님 수를 적용해 높은 추징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걱정됩니다.

A. 장부 없는 사건의 수익 추산 답변

장부가 없더라도 예약기록, 계좌, 종업원 진술과 단속 당일 매출을 토대로 범죄수익이 추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영업일수, 하루 평균 손님 수, 코스별 가격과 종업원 지급액을 조합해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영업 중단 기간, 예약 취소율처럼 실제 매출을 낮추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히 장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추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산정된 범죄수익의 추징이 재산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확인되는 영업기간부터 정확히 검토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날짜와 다른 업종의 매출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추징 사건은 단속 당일 수치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영업일·손님 수·분배금을 단계별로 검증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장부와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본형 대응과 범죄수익 산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재산 문제를 뒤늦게 다투지 않도록 진술·매출자료·비용증빙을 사건 맞춤으로 정리하므로 상담에서 추정치의 근거부터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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