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임대하면 알선죄가 되나요?

단속 통보 후 계약을 유지하면 책임이 커지나요?

받은 월세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1.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임대하면 알선죄가 되나요?

상가를 마사지업소에 임대했는데 주변 상인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저는 월세만 받으며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은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의 장소 제공 책임 답변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제공했다면 직접 손님을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될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소문만 들은 상태였는지, 경찰이나 지자체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는지, 업소 내부 구조와 영업 형태를 직접 확인했는지가 인식 판단에 중요합니다.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불법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계약해지 요구와 현장 확인 기록이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Q2. 단속 통보 후 계약을 유지하면 책임이 커지나요?

건물이 한 차례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뒤 임차인이 다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계약을 바로 해지하지 못했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됐습니다. 첫 단속 이후 계속 임대한 사실 때문에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재단속과 임대인의 인식 답변

공식 단속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을 유지했다면 이후 영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단속 후 임차인에게 영업 중단을 요구했는지, 시설을 원상복구했는지와 실제 업종이 변경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각서를 받는 데 그치고 동일한 광고와 시설이 유지됐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해지 소송이나 명도 절차를 진행했다면 불법 사용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적 장소 제공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 허용한 이유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속 이후의 조치와 임차인과의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받은 월세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시세와 비슷한 월세를 받았고 성매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불법 영업에 건물을 제공해 얻은 수익이라며 임대료 내역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월세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나요?

A. 임대수익과 추징 관련 문의 답변

월세가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임대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에 가담한 시점과 임대수익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하지 못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기 전 정상적으로 받은 임대료와 인식한 뒤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익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았는지, 매출과 연동됐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형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징만의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임대료 수령 기간, 불법 영업을 알게 된 날짜와 계약해지 조치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범위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면 정상 임대 기간과 비용 자료를 근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장소 제공 사건에서는 최초 임대 시점과 불법 영업을 인식한 시점을 분리해 월세 흐름을 분석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단속 통보와 계약해지 자료를 검토하여 고의 및 추징 범위를 판단합니다. 계약상 권리와 형사책임을 함께 고려해 진술·증거·절차를 설계하므로 재단속 사실을 숨기기보다 상담에서 인식 이후의 조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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