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약식기소 후 합의하면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합의가 끝난 뒤 추가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 처벌 가능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하면 처벌을 피하려는 형식적인 행동으로 보일까 고민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진 이유와 연락 방식이 진정성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매음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도 성적 목적, 메시지 수위와 도달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종료가 합의 가능 기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처분 전에 빨리 문서를 써 달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송치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경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Q2. 약식기소 후 합의하면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검찰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서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시점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약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합의자료를 제출할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처벌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 명령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통지서를 통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늦게 마련됐다면 합의 성립일과 이행 사실이 드러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약식기소가 자동 취소되거나 무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처분을 낮추려는 것인지, 구성요건을 계속 다투면서 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 등 후속 대응을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합의가 끝난 뒤 추가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내용도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과 메시지 내용에 관한 추가 의견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 이후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서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사건의 모든 쟁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재발 방지에 관한 준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목적은 표현 내용과 정도, 당사자 관계, 전송 동기와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무관하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와 전체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왜 행동이 발생했는지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확인한다며 재차 연락하지 말고, 합의 이행 자료와 교육·상담 자료, 조사 진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경찰·검찰·법원 중 사건이 위치한 단계를 확인하고 합의자료를 제출할 시점과 방법을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수사기록과 합의서의 사실관계가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후속 처분에 대비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구성요건 의견, 재발 방지 계획을 절차에 맞춰 하나의 대응안으로 설계합니다. 송치됐다는 이유로 늦었다고 단념하지 말고 현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담을 통해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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