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업소에 돈만 투자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수익을 나눠 받으면 실제 운영자로 보나요?

다른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 괜찮나요?

Q1. 업소에 돈만 투자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지인이 마사지업소를 시작한다며 보증금과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업소에 출근하거나 손님을 관리하지 않았지만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투자한 것 아니냐며 공동운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도 영업적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금 제공자의 성매매 알선 책임 답변

성매매 영업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했다면 직접 현장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투자 당시 업종을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 수익이 고정 이자인지 성매매 매출에 연동된 분배금인지, 영업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금전대여와 공동사업 투자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영업 목적의 자금 제공이나 알선 가담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매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수익 약정과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투자 목적과 인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2. 수익을 나눠 받으면 실제 운영자로 보나요?

업소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뺀 돈의 일부를 매달 받았습니다. 저는 투자금 회수라고 생각했고 종업원 고용이나 예약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에는 업주가 수익금이라고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익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은 사실만으로 동업자나 실업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수익분배와 공동운영 판단 답변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받은 사실은 공동운영을 의심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운영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비율, 손실 부담, 영업시간과 가격 결정에 참여했는지, 종업원 문제를 보고받았는지를 종합합니다. 고정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은 것인지, 업소 매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업소 단속에 대비해 명의자를 따로 두거나 운영상 지시를 메시지로 했다면 단순 투자자라는 주장이 어렵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영업적 알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의 명칭보다 실제 성격을 입금일과 업소 매출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담한 정상 비용과 실질 이익을 분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Q3. 다른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 괜찮나요?

실제 업소를 관리한 동업자가 자신이 단독 운영했다고 진술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사실만 인정하고 성매매 영업은 몰랐다고 말하려 합니다.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제 혐의가 없어질 수 있는지, 서로 연락해 진술 내용을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업자 진술과 공동정범 대응 답변

한 사람이 단독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메시지에서 공동운영이 확인되면 다른 가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자금 투자, 수익분배, 업무 지시와 계정 사용 기록을 함께 봅니다. 단속 이후 작성된 단독운영 확인서는 작성 경위와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조사 답변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하면 허위 진술이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가 실제 수행한 역할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지겠다는 약속보다 본인이 영업 내용을 알게 된 시점과 받은 수익의 성격을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대화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 입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동업 사건은 투자금·운영비·수익금의 흐름을 초기에 도식화해 역할별 책임을 구분합니다. 차장검사 경력을 보유한 변호인이 직접 의사결정 기록과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투자자와 실업주의 경계를 판단합니다. 공동 진술이나 책임 떠넘기기보다 각자의 가담 시점과 수익을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자금의 시작과 끝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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