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업소 운영자가 아니어도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나요?

한 번만 손님을 연결해도 영업성이 인정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1. 업소 운영자가 아니어도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나요?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며 손님의 전화를 받고 방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은 모두 지인 명의이고 저는 투자한 돈도 없습니다. 경찰은 예약을 받고 종업원과 손님을 연결한 행동이 영업적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아닌 직원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가담 관련 문의 답변

명의상 업주가 아니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예약 접수, 손님 안내와 대금 관리에 참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직책보다 실제 역할을 확인하므로 전화를 받은 횟수, 안내한 방식,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와 보수를 받은 경위를 살펴봅니다. 단순 청소나 시설관리 업무였는지,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핵심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범행 인식 시점을 근무표,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한 번만 손님을 연결해도 영업성이 인정되나요?

제가 직접 손님을 안내한 것은 단속 당일 한 차례뿐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대신 받아준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일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업소 자체가 계속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영업적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A. 일회성 가담과 영업성 관련 문의 답변

행동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수익 활동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역할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소의 운영 구조, 반복적인 고객 유치 방식, 종업원 배치와 수익 분배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이미 운영 중인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예약과 안내를 담당했다면 그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우연히 전화를 전달한 정도였다면 인식과 가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적 알선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원은 사건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언제부터 업소의 실제 영업 내용을 알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대화와 출근 경위가 확인되면 단순한 일회성 도움인지 영업 참여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업주와 주고받은 근무 일정과 손님 연락처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일까 봐 대화방을 삭제해야 할지, 업주에게 조사에서 어떻게 말할지 물어봐야 할지 고민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초기 수사 대응 관련 문의 답변

관련 대화와 계좌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가담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매매 알선 수사에서는 예약 전화,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입금 내역과 영업장부가 서로 대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근무하게 된 계기, 성매매 사실을 처음 인식한 시점, 실제 담당 업무와 받은 보수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전면 부인은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업주의 지시에 따라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적 알선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며 범죄수익은 별도로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이 얻은 이익과 업소 전체 매출을 구별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초기에는 예약 내역과 계좌 흐름을 확보해 실제 가담 기간과 역할을 먼저 특정합니다. 차장검사 경력을 지닌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맡아 업주·직원·단순 보조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고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진술과 디지털 증거, 추징 문제를 사건에 맞게 정리하므로 단순 직원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역할부터 객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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