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란한 사진을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인가요?

상대방이 바로 삭제했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인가요?

전송 후 사과했다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Q1. 음란한 사진을 한 번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인가요?

지인과 대화하던 중 분위기를 잘못 이해해 성적인 사진 한 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말을 하자 곧바로 사과했고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괴롭힘도 없었다면 통매음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통매음은 반복 전송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진 전송이라도 법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 도달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전송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실은 범행 정도를 판단할 사정이지만, 구성요건 자체에서 여러 차례 보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의 노출 정도와 전송 전 대화, 상대방의 의사를 종합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발적 전송과 즉각적인 중단은 범행 경위나 처분을 판단할 때 설명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원하지 않은 사진이었다면 단순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동 전송인지 직접 선택해 보낸 것인지도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바로 삭제했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인가요?

사진을 전송한 뒤 상대방이 열어 봤다는 표시가 나타났고 곧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료가 계속 저장되어 있어야 통매음의 도달 요건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한 뒤 삭제했더라도 이미 도달했다면 범죄 성립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저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말·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메신저 수신 표시와 피해자의 진술, 전송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삭제했다는 사정은 사후 행동일 뿐, 이미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접한 사실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자신의 대화방에서 전송 취소나 삭제를 했더라도 상대방 기기 또는 서버에 남은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전송 시각과 당시 대화의 앞뒤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3. 전송 후 사과했다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사진을 보낸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 여부도 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다시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이 좋은지, 사과 내용이 오히려 자백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즉각적인 사과는 범행 후 태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건에서는 사진의 성격과 전송 목적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 흐름도 증거가 됩니다. “잘못 보냈다”는 사과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송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과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덧붙여 의미를 바꾸려고 하면 진술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과 이후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지 말고 합의 의사를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재전송 방지 교육 등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사진의 생성 경위와 전송 전후 대화, 수신 표시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 고의 전송인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사진의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과 기존 사과문의 법적 의미를 검토합니다.

추가 접촉 없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 진술과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미 사과했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은 쟁점을 하나씩 확인해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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