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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세사기 대출 범죄를 일으킨 일당,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 확정

KBS1 라디오
2025-01-03


1:10:00 - 1:24:00


[사건 WHY] 

대법원, 전세사기 대출 '첫 범죄집단죄'처벌 확정


-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youtube.com/watch?v=qJz4VAPOGXw&list=PLFnESzVU01TGa3tjBJpIm1ROFc8ev_m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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