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2022년보다 2,000건, 1.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다.

연령대별 혼인 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40.1건, 여자는 

30대 초반에서 42.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2022년보다 

각각 0.3세, 0.2세 높아졌다.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2022년보다 800건, 

0.9%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2022년과 유사했다.

혼인 지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5~9년, 4년 이하, 

30년 이상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7.9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뉴스포스트에 따르면 이혼을 한 부부의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 차이’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제문제와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 사유의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게 된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자기,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 

키스나 깊은 포옹을 하는 등 깊은 스킨십을 하는 행위, 이성과 호텔을 

들락거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즉 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성립되는 범죄였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물론이고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 의무를 져버렸다면 

유책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나아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직접적인 불륜 현장뿐 아니라 외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SNS 기록,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운행 기록, 호텔 명세서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소장 접수부터 청구액 설정 그리고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