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세대 2,370만 5,814세대 가운데 1인 세대는 972만 4,256세대였다.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조사 때 40.3%(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첫 40%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0.7%포인트 올라 41%를 기록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5.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올라 

10년 연속 상승했다. 3인 이상 세대의 비중은 34.7%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 1인 세대를 살펴보면 10대 이하, 20·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48만 1811세대에서 

152만 1,514세대로, 157만 4,251세대에서 163만 4,274세대로 늘었다.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68만 5,226세대에서 175만 8,095세대로, 

175만 9,790세대에서 185만 5,150세대로 증가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가정이 1,00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혼이 크게 늘면서 가정이 해체되며 1인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부의 이혼은 불륜, 폭행, 경제적 어려움, 

성격 차 등 당사자 간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여러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이혼이며, 

두 번째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우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상대측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 상간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제843조(준용 규정)에 

명시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도청, 미행, 협박, 흥신소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소송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호텔 CCTV, 카드 명세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 부정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유책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가사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