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 및 추행 없다면 법률 조력 통해 진술 신빙성 높여야 [강천규 변호사 칼럼]

2022.06.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2022.06.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2.05.19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2022.05.18

강천규 변호사 “준강간처벌, 블랙아웃-패싱아웃 파악 후, 정확한 법률적 근거로 대응해야”

2022.05.1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고하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중요

2022.05.10

[칼럼] 강제추행, 목적에 따라 가중 처벌 성립할 수 있어, 변호인 조력 필요

2022.05.06

성매매처벌, 성인 대상 범죄와 처벌 기준 달라... 신중한 법적 대처 필요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