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로이슈

2023.12.10

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글로벌에픽

2023.12.06

트위터 성매매, 인터넷 성적 유인 통한 성매수 혐의에 강력한 처벌 [김한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3.12.05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로이슈

2023.11.29

그루밍 성범죄, 라포형성 후 나타나는 성폭력 특성상 은폐 가능성 커 [강천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23.11.27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2023.1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비욘드포스트

2023.11.17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더파워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