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가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외부 활동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습과 생활 전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했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유대관계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과도한 요구를 탓하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성지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육아 방치와 무책임한 생활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이 사실상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자료, 병원 진료 기록, 가족 간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가정 내 역할 회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책임 방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양육 환경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육아 방치와 무책임한 생활 태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동안 실제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