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실시된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종료 이후 채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시험을 관리하던 주체의 과실로 일부 응시자의 답안지가 적절한 확인이나 보존 절차 없이 파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응시자들은 실제 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응시자들은 시험 관리 주체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시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범위와, 답안지 파쇄라는 결과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의 공정성은 응시자 개인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전제로 되는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채점 이전 단계에서 답안지가 소실된 경우 그 자체로 응시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재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의 현실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보다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고 법원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시험 관리 주체가 채점 전 단계에서 답안지를 파쇄한 행위는 중대한 관리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두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