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의 반복적인 갈등과 소통 단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는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이 불발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재산을 함께 형성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며 절반 이상의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가배우자의 재산 형성 참여 부족 등을 면밀히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의 중심 쟁점이 재산분할 비율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1. 경제적 기여도 분석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고정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 구입 및 예금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급여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관련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부족 및 가사분담 비율 검토

배우자는 혼인 기간 대부분을 무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고, 가사노동조차 주로 의뢰인이 담당해 왔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참고진술, 휴대폰 일정 캡처, 각종 집안 일에 대한 정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 재산 은닉 가능성 차단 및 정확한 재산 목록 확보

배우자가 주장한 일부 재산에 대한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보 조회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 보험, 투자상품 내역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과 배우자의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점,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 중 70%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