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후배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눌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독려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내부 조사와 함께 직장 내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업무상 밀접하게 협력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조직 내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어 의뢰인은 향후 경력 유지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양측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문 작성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정 조치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인물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