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였으며,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자 실질적인 위자료 회수를 위해 민사집행 절차로 전환하였으며 채권압류를 통해 변제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상대방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재산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직장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중인 회사를 특정한 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녀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채권도 함께 압류하여 회수 가능성을 넓히고 자산 도피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입체적이고 병행적인 집행 전략을 통해, 위자료 미지급에 따른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압류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자 상대방은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취해왔고 이후 위자료 전액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