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3회

혐의 사실 : 위험운전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만취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죄로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였기에 실형 등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선행 사건들도 검토해 보았는데요. 그 뒤 의뢰인과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적절한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를 부탁하는 호소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사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타인을 상해한 정황까지 명확하게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