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실제 상태와 문제점을 숨기거나 고의로 축소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차량의 결함이나 사고 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구매 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고 결국 일부 구매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 방식을 통해 단기간 내 판매량을 증가시키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고의로 차량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판매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소비자 불만을 넘어 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사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첫째,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건의 전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전적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법원에 적극 어필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