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작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번졌는데요. 순간 화가 나 앉아 있던 의자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특수폭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 간단하게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본인이 판단한 것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SZP 솔루션    

1)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이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와 관계 회복

의뢰인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과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3)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분석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충돌임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