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중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상가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다른 고객과 우연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고객이 지갑이 없어졌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불러세워 추궁하였고 의뢰인이 거듭 부정의 의견을 보였음에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오해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CCTV 영상, 증인의 증언,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중요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사건 발생 시각에 근처 상가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은 물건을 고르고 있으며 지갑을 훔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증인의 증언 확보

상가 내에서 의뢰인과 함께 쇼핑을 했던 다른 고객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의심받고 있는 지갑을 절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증인들은 의뢰인이 절도와 전혀 무관했음을 증언하였고 이는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현장 상황 분석

의뢰인이 절도 혐의가 발생한 현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던 시간대와 지갑이 발견된 시간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절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절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