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4회 출입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더 이상 놀지 못하니 자주 놀러 다니고 싶다 말했었습니다. 당일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고 혼인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적발된 당일 금원을 지불하고 장소를 이동하려던 찰나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인천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일이 예비신부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여러 회 성매매를 하였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성매매를 비롯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법과 규범을 준수해왔으며 결혼을 앞두고 호기심이 생겨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성범죄 재범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점, 윤리적 문제를 배우며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