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해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추천으로 소개팅 앱을 이용하다가 피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남을 가졌을 때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술을 권하였는데, 그 결과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력과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흔적들이 있었으나 피의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하여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을 간음할 당시에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모텔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와 이후에 겪은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② 모텔 입구 CCTV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의식을 찾은 후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성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건 결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전달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