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실수로 금액을 잘못 이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실이 들키지 않자 아주 소액을 여러 횟수에 걸쳐 횡령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에 달하였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많았다 보니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횡령의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