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경제활동까지 담당하다 보니 우울증 증세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녀가 위험한 장난을 하자 훈육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큰 소리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고 자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주변 이웃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전 배우자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그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점, 이러한 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만큼 평소 양육자로써 최선을 다한 점,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가정적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