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진지하게 사귀었던 관계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화해한 후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 조사가 진행돼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반박 증거를 확보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과 고소장 내용을 비교 검토해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상해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의 집을 떠날 당시 연락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폭행과 간음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입증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및 간음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