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성매매 처벌법 알아보기, 무혐의 기소유예 등 범죄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2022-11-07
원문 : https://blog.naver.com/sjpcrime/2229223633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성매매 시장의 연간 매출액을 계산하고(1조 5,070억원) 성매매 단속률이 4~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산했을 때 국내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약 30조 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성매매 시장이 이처럼 커진데다 단순히 업소 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변종성매매업소, 어플 등 성매매로 이어지는 다양한 루트가 생겨난 만큼 관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성매매 범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지요. 하여 오늘은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